브랜드명을 정한 뒤 바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가 거절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 조사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첫 단계입니다.
상표 출원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다면 상표등록 절차 전체 흐름을, 거절 위험을 사전에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상표등록 가능성 확인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상표 출원 바로 시작하기도 함께 참고하세요.
선행상표 조사가 필요한 이유
Q. 출원 전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기존 등록·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직권으로 검색합니다. 선행상표와 충돌이 확인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관납료와 대행료는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브랜드명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원 전 30분의 사전 조사가 수개월의 시간과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껴줍니다.
선행상표 조사 방법, 키프리스와 특허로 활용법
Q. 무료로 직접 선행상표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kipris.or.kr)와 특허로(patent.go.kr) 두 곳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상표명·로고 이미지·출원인·지정상품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 상태(출원 중·등록·소멸)까지 한눈에 확인됩니다. 조회 시에는 반드시 내 브랜드명과 동일한 명칭만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철자가 유사한 변형 표현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키프리스 상표 검색: 상표명 텍스트 검색 + 유사군 코드 필터 활용
- 이미지 상표 검색: 비엔나 코드 기반 도형 분류로 로고 유사 여부 확인
- 상태 필터: 출원 중·등록·소멸 구분 후 출원 중과 등록 상태를 모두 체크
- 류(類) 선택: 내 업종에 해당하는 류와 인접 류를 함께 조회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심사관이 보는 세 가지 관점
Q. 선행상표와 완전히 같지 않아도 거절 대상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심사관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BLUVE'와 'BLUBE'처럼 철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고, 'Morning Star'와 '모닝스타'처럼 영문·한글 표기가 달라도 관념이 동일하면 유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한글·영문·발음 등 여러 표현 형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사 상표 발견 시 대처 방법
Q. 유사한 선행상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선행상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소멸·포기·취소 상태라면 출원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 유지 중이거나 출원 심사 중이라면 세 가지 방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브랜드명 수정: 유사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칭·로고를 변경하는 방법
- 지정상품 조정: 선행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겹치지 않도록 류 또는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
- 불사용 취소심판 검토: 선행상표가 등록 후 3년 이상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해 소멸시킨 뒤 출원하는 방법
유사 상표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일반 출원 | 우선심사 출원 |
|---|---|---|
| 심사 완료까지 | 약 1년 6개월 | 약 6개월 |
| 네임텍상표 수수료 | 110,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 | 52,000원 | 52,000원 + 160,000원 |
| 최종 등록료 | 210,120원 | 210,120원 |
| 합계 | 약 372,120원 | 약 752,120원 |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선행상표 조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 A. 키프리스(KIPRIS)와 특허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조사 결과 유사한 상표가 없으면 등록이 확실히 되나요?
- A. 유사 선행상표가 없더라도 기술적 표장·식별력 부족 등 다른 거절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는 거절 위험을 줄이는 핵심 단계이지만, 등록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Q. 출원 중인 상표도 선행상표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 A. 네, 포함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도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이후 출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중 상표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상표 조사 시 류(類)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A.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류를 먼저 선택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인접 류도 함께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상표라도 지정 류가 다르면 별개로 등록될 수 있어, 류 설정이 조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Q. 선행상표와 완전히 같지 않아도 거절될 수 있나요?
- A. 그렇습니다. 심사관은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철자 한두 개가 다르거나 발음이 비슷한 경우에도 유사 상표로 판정받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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