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상표등록 여부와 상표 유사 판단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표출원을 서둘러야 향후 분쟁에서 방어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Q. 경고장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로에서 상표 등록 상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 존속 기간을 조회하세요. 등록 상표가 아닌 미등록 상표를 근거로 한 경고장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상당히 낮아지므로, 이 확인 단계가 대응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 상대방 상표 등록번호·지정상품 범위 조회
• 경고장 발신인이 실제 상표권자 본인인지 확인
• 경고장에 명시된 기한(보통 7~14일) 파악
• 내 브랜드·상품이 지정상품 범위와 실제로 겹치는지 검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Q.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가 인정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등록 상표와 내 표장이 동일·유사해야 하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도 동일·유사한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침해로 인정되므로, 내 브랜드가 상대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취급하는 상품군이 다르다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유사 판단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경고장 대응 시에도 적용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 수신 후 대응 단계별 절차

Q. 경고장을 받은 뒤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상대 상표 조회, 내 브랜드 사용 시작일·증거 자료 수집(SNS 게시물,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등)
• 2단계 — 침해 여부 검토: 표장 유사도와 지정상품 범위 중첩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 3단계 — 대응 방향 결정: ①침해 인정 후 사용 중단·합의, ②비침해 주장 회신, ③상대 상표 무효·취소심판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4단계 — 서면 회신 발송: 기한 내에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보냅니다. 무응답은 상대방이 소 제기를 앞당기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5단계 — 내 상표 출원·보완: 아직 등록이 없다면 즉시 출원해 향후 방어 근거를 마련합니다.

상대방 상표를 무너뜨리는 방법, 무효·취소심판

Q. 상대방 상표가 처음부터 잘못 등록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표 등록이 완료됐더라도 식별력 흠결,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부정한 목적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에서 승인되면 상대방 상표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경고장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분쟁이 종결됩니다.

경고장 대응 유형별 비교 정리

Q.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유형과 각각의 특징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침해 여부, 내 상표 출원 여부, 상대방 상표의 하자 유무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 심판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과 병행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