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예고 없이 도착합니다.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즉시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취하는 행동이 이후 분쟁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장 대응에 앞서 내 브랜드의 등록 현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여부와 선행 상표 조회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상표 분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경고장 내용과 상대방 권리 확인

Q.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경고장에 기재된 상표등록번호를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조회하여 실제로 등록된 권리인지, 지정상품 범위가 내 업종과 겹치는지, 그리고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를 확인합니다. 등록 취소·존속기간 만료·지정상품 불일치인 경우에는 침해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고장 발신인이 실제 권리자인지도 등록원부의 권리자 정보와 대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등록번호 → 키프리스에서 등록 상태·지정상품 조회
• 권리자 성명·주소 → 경고장 발신인과 일치 여부 확인
• 존속기간 → 현재 시점 기준 유효 여부 확인
• 지정상품·서비스업 → 내 업종과 동일·유사 여부 판단

2단계: 내 브랜드 사용 경위 정리

Q. 나의 사용 이력은 왜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A. 상표법은 등록 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선사용권·불사용 취소 등 권리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사용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표 최초 사용 시점, 사용 규모(매출·홍보 자료), 거래처·고객 인지도를 문서화하면 협상 또는 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 영수증, SNS 게시물, 광고 화면 캡처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3단계: 대응 방향 결정 — 협의·답변서·무효심판

Q. 실제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A.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사용료(라이선스) 계약이나 브랜드 변경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식별력 결여·선사용 상표와 충돌 등)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전문가와 검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라이선스 협의: 브랜드 유지가 필요할 때, 사용료·범위 협상
• 무효심판 청구: 상대방 상표에 등록 흠결이 있을 때
• 불사용 취소심판: 상대방이 3년 이상 실제 미사용 시
• 자발적 브랜드 변경: 리스크 최소화가 우선일 때

4단계: 내 상표 선제 등록으로 재발 방지

Q. 경고장 분쟁이 마무리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분쟁 해결 이후에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명·로고를 사용 중인 업종의 류(類)에 맞춰 상표를 출원해 두면, 이후 유사한 침해 주장에 등록권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임텍상표는 110,000원의 수수료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장 대응 단계별 체크리스트

Q. 경고장 수령 후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A. 아래 표에서 단계별 확인 포인트와 조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대응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고장에 명시된 요구 기한이 짧더라도 즉시 중단 여부는 권리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