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거절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 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비교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출원을 거절합니다. 유사 여부는 단순히 생김새만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미리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상표 사전 검색을 통해 선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 상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스스로 점검한 뒤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관 유사 판단: 눈으로 보이는 차이
Q. 외관 유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외관 유사는 상표의 시각적 인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자체·색채·도형의 구성이 같거나 극히 유사하면 외관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표를 빠르게 훑어볼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문자 배열 순서나 도형의 배치가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변형으로 차별화를 꾀하기보다는 구성 자체를 달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호칭 유사 판단: 읽고 부르는 소리 비교
Q. 호칭 유사는 어떻게 판단하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호칭 유사는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발음이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사 실무에서 호칭은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빈번하게 거절 사유로 작용합니다.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상표를 대부분 구두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움"과 "바우므", "클리어"와 "크리어"처럼 음절 수나 발음 차이가 미미한 경우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표기가 달라도 호칭이 같거나 유사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관념 유사 판단: 떠오르는 의미 비교
Q. 관념 유사란 무엇이며, 실제로 거절에 영향을 미치나요?
A. 관념 유사는 상표가 주는 의미나 개념이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STAR"와 "별"은 외관과 호칭이 전혀 다르지만, 두 상표가 같은 의미를 전달하므로 관념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한글을 영어로 표기한 상표가 이 유형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외관·호칭이 달라도 관념이 동일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명의 뜻이 선등록 상표와 겹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 유사 판단: 류(類) 이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
Q. 상표가 달라도 지정상품이 비슷하면 거절되나요?
A. 상표 자체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특허청)는 류(類) 번호가 아닌 **상품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공존이 허용되고,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목표 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확인하고, 상표 검색 시 동일 코드의 선등록 상표도 함께 조회하십시오.
외관·호칭·관념별 유사 판단 요약
Q. 세 가지 판단 기준을 한눈에 비교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A. 아래 표는 외관·호칭·관념 각각의 판단 기준, 주요 비교 요소, 실제 거절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원 전 브랜드명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직접 점검해 보시면 거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단 기준 | 비교 요소 | 유사 판단 예시 | 주의 포인트 |
|---|---|---|---|
| 외관 | 글자체, 도형 구성, 색채 배열 | "LOVA" vs "LOVE" (문자 배열 유사) | 전체 시각 인상 기준, 부분 변형만으로는 차별화 어려움 |
| 호칭 | 발음, 음절 수, 강세 위치 | "바움" vs "바우므" (발음 극히 유사) | 세 요소 중 거절 빈도 가장 높음, 한글·영문 발음 모두 확인 필요 |
| 관념 | 단어 의미, 번역 개념 | "STAR" vs "별" (의미 동일) | 외관·호칭이 달라도 의미가 같으면 유사 판단 가능 |
| 지정상품 | 상품 유사군 코드 | 류(類)가 달라도 코드 동일 시 거절 가능 | 류 번호보다 유사군 코드가 실질적 판단 기준 |
※ 위 기준은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만 비슷해도 유사 상표로 판단되나요?
- A.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두 요소가 뚜렷이 다르면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는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는 주로 호칭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모아"와 "MOAH"처럼 발음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관 차이가 크더라도 호칭이 같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지정상품이 달라도 유사 상표 문제가 생기나요?
- A.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다르면 유사 상표라도 원칙적으로 공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상품이 유사한 범위에 해당하면 류(類)가 달라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품 유사군 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선등록 상표와 호칭이 비슷한데 도형이 전혀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결합상표의 경우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문자 부분의 호칭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면 도형이 달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자 표기를 수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 상표 유사 여부를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A.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청 상표검색 서비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브랜드명의 한글·영문·발음 표기를 모두 입력하고, 지정 상품군 코드까지 확인하면 등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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