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사상표 판단은 단순히 글자가 똑같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의미·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출원 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선행상표 조사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표 검색 방법과 유사 판단 기준을 미리 이해하면 출원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 판단의 세 가지 기준

Q. 특허청은 어떤 기준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나요?
A. 외관(시각적 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와 개념) 세 가지를 각각 비교합니다.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일반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사상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관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거의 같으면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글자 모양, 도형 형태, 색상 배열 등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지 봅니다.
• 호칭: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하게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받침 하나 차이도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관념: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이미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살핍니다. 한글 상표와 그 영문 번역어는 관념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유사군과 거절 범위

Q. 업종이 달라도 유사상표 문제가 생기나요?
A. 상표법상 유사 판단은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청은 상품을 유사군 코드로 분류하며, 같은 류(類)라도 유사군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다른 류라도 유사군이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저명상표로 인정된 브랜드는 업종을 불문하고 거절이나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방법

Q. 직접 선행상표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상표 명칭을 검색하면 출원·등록 현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는 동일 명칭뿐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변형(예: 영문·한글 혼용, 모음 교체), 영문 상표의 한글 음역, 약칭도 함께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확인해 내 업종과 겹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키프리스 상표 검색 → 상표명 입력 → 출원·등록 상태 확인
• 유사한 발음의 변형어·영문 표기도 별도로 조회합니다.
• 지정상품란의 유사군 코드를 내 상품·서비스업과 대조합니다.
• 등록 상태가 "소멸"이더라도 최근 소멸된 상표는 사용 이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후 거절 위험을 낮추는 방법

Q. 유사한 선행상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와 유사군을 확인하고, 내 지정상품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해도 유사군이 겹친다면 브랜드명 자체에 식별력 있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도형 요소를 결합해 차별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등록 가능성 점검을 출원 전에 마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통지를 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 요약

Q. 유사상표 판단 기준을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표는 특허청 심사 기준상 유사 판단의 세 축과 각각의 확인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원 전에 이 세 기준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면 거절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