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다른 업체에 빌려줄 때, 상표 사용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두로 허락해도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사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상표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사용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
|---|---|---|
| 독점 여부 | 독점 사용 가능 | 비독점, 여러 명에게 부여 가능 |
| 상표권자 사용 | 계약 범위 내 사용 제한 가능 | 상표권자도 계속 사용 가능 |
| 제3자 침해 대응 | 독자적으로 침해 금지 청구 가능 | 상표권자를 통해야 함 |
| 등록 필요 여부 | 특허청 등록 필수 | 등록 없이도 효력 발생 가능 |
| 주요 활용 | 독점 라이선스 계약 | 프랜차이즈, 다수 가맹점 |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조차 해당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그만큼 계약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권 설정 시 꼭 넣어야 할 내용
사용권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용을 허가하는 상표와 등록번호
- 사용 가능한 지역 범위
- 사용 가능한 상품·서비스 범위
- 사용 기간
- 사용료(로열티) 조건
- 품질 관리 기준
품질 관리 조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용권자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표권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은 새로운 상표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용권 계약이라면 특허청에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구두 합의만으로도 사용권 계약이 유효한가요?
- A. 계약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Q. 사용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나요?
- A.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실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재실시 허용 여부를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떤 사용권을 받는 건가요?
- A. 일반적으로 통상사용권을 받습니다. 여러 가맹점에 동시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Q. 사용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A.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사용권자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Q. 상표등록 전에 사용권 계약을 미리 맺을 수 있나요?
- A. 법적으로 유효한 사용권 설정은 등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는 구두 또는 의향서 수준의 합의만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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