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면서 브랜드 이름 하나가 수십억 원대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상표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게임 타이틀·캐릭터명·아티스트 활동명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잇달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계별 주요 분쟁 유형과 사전에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표 분쟁을 예방하려면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분쟁 조짐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 대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타이틀·서비스명 유사 분쟁
Q. 게임 타이틀이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사 A사는 자사 신작 타이틀이 기존 등록 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고, A사는 출시 직후 타이틀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게임 타이틀을 9류(소프트웨어)와 41류(오락 제공업) 모두에 사전 출원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출시 일정에 쫓겨 상표 출원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게임 소프트웨어: 9류 지정 필요
- 온라인 게임 서비스·대회 운영: 41류 지정 필요
- 캐릭터 상품화(굿즈): 28류·25류 추가 검토
캐릭터 IP 명칭 도용 분쟁
Q. 게임 캐릭터 이름을 제3자가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특허심판원에서 처리된 사례를 보면, 국내 인지도가 낮은 해외 게임의 캐릭터 이름을 국내 개인 사업자가 선점 출원해 등록을 받은 뒤 원 개발사를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해외 개발사는 캐릭터 이름의 저명성을 입증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국내 누적 서비스 이용자 수와 검색량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무효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저명 상표에 해당하면 선점 등록을 무효로 돌릴 수 있지만, 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 정식 서비스 시작 전에 핵심 캐릭터명부터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아티스트 활동명·그룹명 분쟁
Q. 아티스트 활동명을 소속사가 아닌 제3자가 상표로 등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2026년에는 K-팝 그룹 활동명을 해외 법인이 선점해 공연·음반 관련 류에 등록한 사례가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그룹 소속사는 저명 상표 해당 여부와 부정한 목적 등록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국내외 미디어 노출 자료, SNS 팔로워 수, 앨범 판매량 등을 제출해 저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 종료 후 활동명 귀속 문제로 법원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속사라면 아티스트 계약 초기에 활동명을 소속사 명의로 출원하고, 계약 종료 시 권리 처리 조항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음악·공연 서비스: 41류
- 음반·DVD 등 음악 콘텐츠 상품: 9류
- 아티스트 굿즈·의류: 25류·28류
e스포츠 팀명·리그명 분쟁
Q. e스포츠 구단 이름도 상표로 보호해야 하나요?
A. 2026년 상반기, 국내 e스포츠 구단 B팀은 동일한 팀명을 사용하는 신생 팀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팀은 구단 로고와 팀명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사용 금지 가처분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고, 신생 팀은 팀명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로고만 등록하고 문자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타 구단은 유사한 상황에서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확인됩니다. 구단명·리그명은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를 모두 출원해야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 상표 분쟁 유형 정리
Q.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표 분쟁 유형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핵심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분쟁 전 예방 조치가 사후 대응보다 비용·시간 모두 유리합니다.
| 분쟁 유형 | 주요 대상 | 핵심 대응 포인트 |
|---|---|---|
| 게임 타이틀 유사 분쟁 | 모바일·PC·콘솔 게임사 | 9류·41류 동시 출원, 출시 전 선행 |
| 캐릭터 IP 명칭 선점 | 국내 정식 서비스 전 해외 게임 | 서비스 개시 전 핵심 캐릭터명 출원 |
| 아티스트 활동명 귀속 | K-팝·연예기획사 | 계약 초기 소속사 명의 출원, 계약서 명시 |
| e스포츠 구단명 충돌 | e스포츠 구단·리그 운영사 | 문자+로고 상표 동시 출원 |
| 굿즈·MD 브랜드 도용 | 게임사·엔터사 상품화 팀 | 25류·28류·35류 지정상품 추가 검토 |
※ 위 분쟁 유형은 2026년 특허심판원·법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게임 타이틀 이름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 A. 네, 게임 타이틀은 9류(게임 소프트웨어)와 41류(오락 서비스) 두 류에 걸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이틀만 등록하고 서비스류를 빠뜨리면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권리 공백이 생기므로 함께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Q. 캐릭터 이름과 게임 브랜드명은 별도로 출원해야 하나요?
- A. 캐릭터 이름과 게임 브랜드명은 사용 방식이 달라 별도 출원이 권장됩니다. 캐릭터 이름은 상품화(굿즈·완구) 범위까지 포괄하는 류를 추가로 지정해야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 Q. 해외 게임사의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국내에서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 A. 국내 출원이 먼저라도 저명 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명 상표 여부 판단은 국내 인지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이름과 아티스트 활동명, 함께 출원해야 하나요?
- A. 소속사 상호와 아티스트 활동명은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티스트가 독립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활동명 귀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Q. 게임 내 아이템 이름이나 스킬명도 상표 보호 대상이 되나요?
- A. 아이템·스킬명은 단독으로는 식별력이 낮아 등록이 어렵지만, 고유성이 강하고 상품·서비스와 연결되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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