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6년 들어 상표 심사 실무 기준을 여러 항목에 걸쳐 조정했습니다. 식별력 판단 강화, 온라인 증거 인정 범위 확대, 지정상품 기재 요건 세분화가 대표적입니다. 출원 준비를 이미 마쳤거나 곧 출원할 예정이라면 바뀐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선행 상표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심사 기준 자체가 바뀌면 동일한 상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변경된 심사 포인트를 출원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출원이 진행 중이라면 현행 절차 안에서 대응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력 판단 기준 강화
Q. 어떤 표장이 식별력 부족으로 더 자주 거절되고 있나요?
A. 상품의 품질·효능·산지를 직접 설명하는 표현,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 조합, 단순한 숫자·알파벳 단독 표장이 주로 해당됩니다. 2026년 심사 실무에서는 이런 표장에 대해 출원인에게 식별력 취득 증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 전 표장 구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예: '신선한 빵', 'BEST CLEAN', '1등 서비스' 유형 표장은 식별력 부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유한 도형·색채 조합을 결합하면 식별력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오랜 기간 독점·계속 사용한 증거(광고비, 매출액, 언론 보도 등)가 있으면 의견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 증거 인정 범위 확대
Q. 오프라인 자료가 없어도 온라인 증거만으로 사용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심사 실무에서는 SNS 계정 게시물, 쇼핑몰 상품 판매 페이지, 유튜브 채널 썸네일 등 온라인 자료도 사용 증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용 날짜, 상표 표시 위치, 사용 주체(출원인과 동일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캡처 이미지는 URL과 조회 날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국면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정기적으로 사용 증거를 저장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 기재 요건 세분화
Q. 지정상품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보정 요구를 받나요?
A. 심사 실무상 '기타 상품'처럼 범위가 불명확한 포괄 기재는 보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2026년 들어 특허청은 지정상품 명칭의 구체성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유사군 코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보정을 요구합니다. 출원 전에 상품류 분류표 및 상품명 기준 목록을 확인하고, 실제 판매·서비스할 상품을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검색' 시스템에서 승인된 명칭을 우선 사용합니다
- 신규 상품군은 명칭 승인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 판단에서 관념 심사 비중 확대
Q. 외관·호칭이 달라도 의미가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나요?
A. 상표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2026년 심사 사례에서는 관념(의미) 유사를 이유로 한 거절 사례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과 호칭이 전혀 달라도 두 상표가 동일한 의미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판단되면 유사 상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 시 호칭·외관뿐 아니라 의미적 유사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심사 기준 강화로 거절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 A. 기술적 표장·성질 표시 표장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져 출원 전 자체 검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식별력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출원하면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온라인 사용 증거도 상표 심사에서 인정되나요?
- A. 2026년 현재 심사 실무에서는 SNS 게시물, 쇼핑몰 판매 페이지 등 온라인 사용 증거도 인정됩니다. 다만 날짜·사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 Q.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A.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장기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음을 입증하거나, 도형·색채 등 식별력 있는 요소를 추가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Q. 지정상품 범위가 넓으면 심사에서 불리한가요?
- A. 업종과 무관하게 지정상품을 과도하게 넓힌 경우 일부 상품에서 선행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용 예정 상품을 중심으로 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출원 전 상표 검색은 어디서 하나요?
- A.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로에서 무료로 선행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형·결합 표장 모두 검색 가능하며, 유사 범위까지 확인하려면 류 구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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