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상표 조사 방법

선행상표 조사는 상표 출원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원 거절 예방: 유사상표가 있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등록 후에도 기존 상표권자와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사전 조사로 불필요한 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KIPRIS 접속

특허청 KIPRIS(한국지식재산권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plus.kipris.or.kr

2단계: 상표명 검색

상표정보검색 메뉴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명을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정확한 상표명으로 검색
• 유사한 표기로도 검색 (예: 한글/영문/한자)
• 부분 일치 검색 활용

3단계: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확인합니다.

• 등록 상태 확인 (등록/출원/거절 등)
• 지정상품 확인
• 출원인/권리자 확인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외관의 유사

상표의 외관, 즉 글자 모양이나 도형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나메텍"과 "나메텍스"는 외관이 유사합니다.

호칭의 유사

상표를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네임텍"과 "네임택"은 호칭이 유사합니다.

관념의 유사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나 관념이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별"과 "스타(star)"는 관념이 유사합니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다양한 검색어 사용: 한글, 영문, 한자 등 다양한 표기로 검색해야 합니다.
• 부분 일치 검색: 상표명의 일부만으로도 검색하여 유사상표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지정상품 확인: 상표가 유사해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등록 상태 확인: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 조사는 지정상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되므로, 올바른 지정상품 선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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