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을 정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 좀 해보고 나중에 상표 등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 제도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원칙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며, 타이밍 하나로 브랜드 소유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이해하면 상표 출원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전 상표 조사를 왜 먼저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상표 등록 절차 전체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선출원주의 원칙과 우리나라 상표법
Q. 선출원주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선출원주의란 동일·유사한 상표가 경합할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35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출원일이 빠른 쪽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확정하는 순간이 곧 출원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용 시작일보다 출원일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상호 등록, 도메인 선점은 상표 선출원 지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내가 먼저 사용했어도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동일 날짜에 같은 상표가 경합할 때 처리 방식
Q. 두 출원인이 같은 날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날 동일·유사 상표가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출원되면 특허청은 양 출원인에게 협의를 명령합니다. 협의 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청이 추첨(공정한 방법)으로 1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합니다. 결국 어느 쪽도 확실히 유리하지 않으므로, 출원은 빠를수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브랜드 공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을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 계정 개설, 쇼핑몰 입점, 언론 보도 등 브랜드가 외부에 노출되는 시점이 경쟁 출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도메인 선점과 상표 선출원의 차이
Q. 사업자등록 상호나 도메인을 먼저 확보하면 상표 권리도 생기나요?
A. 상호(사업자등록·법인등기)와 도메인은 상표법상 권리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상호는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 업종에서 중복 사용 금지 효력을 가질 뿐이고,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 체계의 선점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야만 발생하며, 상호나 도메인이 있어도 타인의 선출원 상표에 밀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셔야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선출원주의 예외 적용
Q. 오래 사용한 브랜드라면 선출원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제12호는 타인이 선출원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미등록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일정 범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증명 부담이 크고 분쟁 비용도 상당하므로, 출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선출원주의 핵심 포인트 정리
Q. 선출원주의와 관련해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브랜드 공개 이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표에서 선출원주의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권리 발생 기준 | 출원일 선후 | 사용 시작일·상호 등록일 무관 |
| 동일일 경합 처리 | 협의 → 불성립 시 추첨 | 어느 쪽도 확실히 유리하지 않음 |
| 상호·도메인 효력 | 상표 선출원 지위 대체 불가 | 별도 상표 출원 필수 |
| 부정 목적 선출원 | 무효·거절 가능(예외) | 증명 부담 크고 분쟁 비용 발생 |
| 출원 권장 시점 | 브랜드 공개(SNS·광고·입점) 이전 | 공개 후 경쟁 출원 위험 증가 |
※ 선행상표 조사는 키프리스(KIPRIS) 무료 검색으로 1차 확인 후, 유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같은 브랜드명을 두 사람이 동시에 출원하면 누가 등록받나요?
- A. 동일한 날 출원이 경합하면 특허청은 출원인들에게 협의를 명령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등록권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 확정된 즉시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 상호 등록을 먼저 했는데 상표 출원도 빨리 해야 하나요?
- A.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별개 제도이므로, 상호를 먼저 등록했다고 상표 선출원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브랜드 사용 전에 상표를 별도로 출원해 두셔야 합니다.
- Q. 선출원이 있어도 내가 먼저 사용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므로 사용 선후가 아닌 출원 선후로 권리가 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선출원한 경우 등에는 무효 또는 취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권을 갖게 됩니다.
- Q.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나요, 아니면 등록결정일 기준인가요?
- A. 상표권의 발생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한 시점이지만, 선후 우선순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늦게 등록되더라도 출원일이 앞서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Q. 선출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출원 중·등록 완료된 상표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 검색만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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