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유사 상표가 있다면, 출원 비용을 납부하고도 거절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브랜드명을 수정하거나 출원 전략을 바꿀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핵심 단계입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함께 상표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면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검색 방법을 익혀 두면 조사 정확도가 높아지며, 이후 상표 출원 절차도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선행상표 조사란 무엇인가
Q. 선행상표 조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선행상표 조사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지식재산처)에 등록·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표법 제34조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거절 이유로 규정하므로, 조사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명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수정하면 거절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도구와 접근 방법
Q. 어디서, 어떻게 선행상표를 조사하나요?
A.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kipris.or.kr)에서 무료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텍스트 검색 외에도 도형 코드 검색, 상품류별 필터, 출원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사 순서는 ① 상표명 키워드 검색 → ② 지정상품류 필터 적용 → ③ 유사 호칭 변형 검색 → ④ 상태 필터(등록·출원·공고 포함)로 좁히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텍스트 검색: 브랜드명과 유사 발음(예: '루나' → '루나', 'LUNA', '루나스') 모두 검색합니다.
- 도형 검색: 로고·도형상표는 비엔나 분류 코드로 조사합니다.
- 상태 필터: 등록·출원 중·공고 중 상태를 모두 포함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류 선택: 주 사업 류와 인접 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 판단의 핵심 기준 세 가지
Q. 어느 정도 비슷해야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나요?
A. 특허청 심사관은 외관(보이는 형태), 호칭(읽히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이 달라도 호칭이 동일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할 때는 발음이 비슷한 변형 형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유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른 류에 속하고 거래 실정상 혼동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저명상표(예: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는 류가 달라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
Q. 검색 결과에 동일·유사 상표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A. 검색 결과가 깨끗하더라도 곧바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키프리스 데이터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도형·색채·소리 요소가 결합된 상표는 텍스트 검색만으로 전부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의 유사 판단 기준은 일반 수요자 시각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원인이 '다르다'고 느끼는 수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등록 가능성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리·도형 복합 상표는 텍스트 검색만으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일 기준 수일 이내 데이터는 검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여부' 최종 판단 권한은 심사관에게 있으며,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식별력이 낮은 기술적 표현은 선행상표가 없어도 별도 거절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Q. 출원 전 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래 표를 참고해 조사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 없이 선행상표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상표등록 절차에 따라 출원을 진행하세요. 선행상표 충돌이 발견되면 브랜드명 변형, 지정상품 조정, 또는 선행상표 권리자와의 협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조사 단계 | 확인 항목 | 주의 포인트 |
|---|---|---|
| 1단계: 키워드 검색 | 브랜드명 원문·유사 발음·영문 표기 | 변형 발음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
| 2단계: 류 필터 적용 | 주 사업 류 + 인접 류 1~2개 | 저명상표는 전 류 검색이 필요합니다 |
| 3단계: 상태 필터 | 등록·출원·공고 상태 모두 포함 | 출원 중 상표도 선행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
| 4단계: 도형 조사 | 로고 사용 시 비엔나 코드 검색 | 텍스트 검색과 병행해야 합니다 |
| 5단계: 결과 정리 | 유사 후보 상표 목록 작성 | 외관·호칭·관념 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 조사 후 유사 상표가 확인되면 출원 전에 브랜드명 수정 또는 지정상품 범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선행상표 조사는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나요?
-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조사 없이 출원하면 유사 선행상표와 충돌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면 출원 전에 반드시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무료로 조사할 수 있나요?
- A.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명, 도형 코드, 지정상품류별로 무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여부의 최종 판단은 심사관이 하므로, 검색 결과가 깨끗해도 100%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Q. 조사할 때 어떤 상태의 상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 A.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심사 중인 출원 상표, 거절 후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등록되면 선행상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상표 조사 시 같은 류(類)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 A. 기본적으로 지정상품이 속한 류를 중심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저명상표의 경우 류가 달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과 관련 있는 인접 류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선행상표와 호칭이 비슷하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 A.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관념이 명확히 다르거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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