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중에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이 좀 자리 잡고 나서 해도 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출원할수록 유리한가요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여러 명이 출원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브랜드명이 결정된 시점이 출원 적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출원은 가능하고, 일찍 출원할수록 선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 단계별 상표 리스크
| 창업 단계 | 상표 리스크 | 권장 행동 |
|---|---|---|
| 브랜드명 결정 전 | 낮음 | 선행 검색 후 등록 가능성 확인 |
| 브랜드명 결정 직후 | 중간 | 즉시 출원 권장 |
| 마케팅·SNS 시작 후 | 높음 | 노출된 브랜드명 선점 위험 증가 |
| 매출 발생 후 | 매우 높음 | 타인의 모방 출원 가능성 급증 |
| 브랜드 인지도 형성 후 | 매우 높음 | 선점 피해 발생 시 회복 비용 증가 |
브랜드가 알려질수록 선점 출원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인지도가 생기기 전에 출원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때 하지"가 위험한 이유
실제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알려진 시점에 상표등록을 알아보다가, 이미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거나 심지어 동일한 브랜드명이 타인에 의해 선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점된 상표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려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재시작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출원 비용은 일반 출원 기준 약 372,120원 수준입니다. 초기에 출원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출원할 수 있나요
상표 출원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합니다. 개인 자격으로도 출원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 전에도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나중에 법인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결정됐다면 사업자등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할 수 있나요?
- A. 사용 예정인 상표도 출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SNS 계정명도 상표로 등록해야 하나요?
- A. SNS 계정명과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계정명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로 출원해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Q. 브랜드명을 여러 개 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만 출원해도 되나요?
- A. 최종 확정 전이라면 후보군 중 가장 유력한 표장으로 먼저 출원하고, 방향이 바뀌면 추가 출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를 다 출원하는 건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 Q.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국내 출원부터 해야 하나요?
- A.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같은 업종 경쟁사가 이미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경쟁사가 상표를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먼저 출원할 수 있고, 등록되어 있다면 충분히 다른 표장을 사용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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