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를 바꿨을 때 기존 상표는 그대로 살아있을까? 리뉴얼과 상표등록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로고를 새롭게 바꾸거나 브랜드명을 수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새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시 출원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는 등록된 표장 그대로만 보호됩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처(특허청)에 등록된 표장의 형태 그대로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로고 색상, 폰트, 도형 배치가 달라지면 등록된 상표와 다른 표장이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표장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주 미세한 변화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심사관이 하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리스크가 남습니다. 리뉴얼 범위가 크든 작든 새로 출원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뉴얼 후 상표 처리, 상황별로 다릅니다

기존 상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새 표장을 출원하면서 기존 상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를 계속 유지하면 갱신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상표를 너무 빨리 포기하면 리뉴얼 기간 동안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 표장 출원 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상표를 유지하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 기존 상표의 포기나 만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리뉴얼 전에 꼭 확인할 것

새 로고나 브랜드명으로 리뉴얼을 결정했다면, 변경 전에 새 표장에 대한 선행 검색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리뉴얼한 표장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사용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표장 출원은 리뉴얼 공개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이후 출원하면 그 사이 제3자가 유사 표장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