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대응

브랜드를 키워놓았더니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이 생겼거나, 내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자는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없이 브랜드를 사용해온 경우에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등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제품 사진, 광고물, 판매 내역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고장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경고장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첫 번째 대응 수단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고 자진해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담긴 경고장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고장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 피해액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상표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상표를 등록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출원·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권리자가 됩니다. 다만 내가 장기간 실제로 사용해왔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 상대방의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Q.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침해를 당하면 대응 방법이 없나요?

상표권이 없더라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오랫동안 사용해온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타인이 그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Q. 온라인에서 내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쓰는 경우도 침해인가요?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이지만, 상호가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포장이나 광고에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호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침해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은 대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침해를 사후에 해결하려는 것보다 상표를 미리 등록해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