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권리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상표권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오랫동안 키워온 브랜드가 갑자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갱신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유효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 유효기간이란 상표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지식재산처(특허청) 기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갱신 등록을 신청하면 10년씩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허권과 다른 부분입니다. 특허권은 최대 2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상표권은 갱신을 계속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갱신 일정을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관납료를 내고 늦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6개월도 넘기면 상표권이 완전히 소멸하고, 이후에는 새로 출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갱신 시점 | 내용 |
|---|---|
| 만료일 1년 전부터 | 정상 갱신 신청 가능 |
|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 추가 관납료 납부 후 갱신 가능 |
| 만료일 이후 6개월 초과 | 상표권 소멸, 재출원 필요 |
갱신 신청은 지식재산처(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 시와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이 소멸하면 누구든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브랜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등록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갱신 시점을 놓쳐 권리가 소멸한 뒤 재출원하는 과정에서 동일 유사 상표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기한은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으니,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 개 등록한 상표는 각각 갱신해야 하나요
각 상표마다 등록일이 다르면 갱신 시점도 다릅니다.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를 별도로 등록했거나, 류구분을 여러 개로 출원했다면 각 건별로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여러 개라면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갱신 신청을 하면 상표 내용도 바꿀 수 있나요?
- A. 갱신은 기존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표장이나 지정상품을 변경하려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 Q. 갱신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 A. 갱신 관납료는 지식재산처(특허청)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류구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 시 관납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 Q. 상표권이 소멸한 후 바로 재출원하면 되나요?
- A. 재출원은 가능하지만 출원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소멸 이후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소멸 전에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갱신해야 하나요?
- A. 갱신 여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장기간 보유하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면 갱신 전에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갱신을 대행사에 맡길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을 대행한 곳에서 갱신도 함께 관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임텍상표에서 등록하세요!
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부터 신청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