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는데 등록이 될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은 단순히 글자가 같은지만 보지 않습니다.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출원 전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단의 세 가지 기준
지식재산처(특허청) 심사관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 가지 모두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의미 | 판단 예시 |
|---|---|---|
| 외관 | 글자·도형의 생김새가 비슷한가 | KOLON / KOLLON → 외관 유사 |
| 호칭 | 발음이 비슷한가 | 베라 / 베가 → 호칭 유사 가능 |
| 관념 | 뜻이나 연상 이미지가 비슷한가 | APPLE / 사과 → 관념 유사 |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지정상품 류구분까지 겹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표장이 다소 비슷해 보여도 류구분이 완전히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류구분이 다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류구분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표가 워낙 유명해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류구분이 달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저명 상표 보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SAMSUNG"이나 "APPLE" 같은 저명 상표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출원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브랜드는 류구분이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케이스들
유사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사례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 유형 | 설명 |
|---|---|
| 영문·한글 혼용 | "BORA"와 "보라"는 호칭이 같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 |
| 앞부분이 같은 경우 | 상표는 앞부분 인상이 강해 뒷글자가 달라도 유사 판정 가능 |
| 도형 + 문자 결합 | 문자 부분만 따로 분리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함 |
| 약칭·약어 | 전체 이름은 달라도 통상적으로 불리는 약칭이 같으면 유사 가능 |
이런 유형들은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행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처(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선행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유사한 상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서 설명한 외관·호칭·관념 기준으로 유사성을 종합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글·영문·한자를 함께 검색하고, 지정하려는 류구분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범위를 좁게 잡으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글자 수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은 건가요?
- A. 글자 수와 무관하게 발음이나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라도 호칭이 달라지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외국어 상표와 한글 상표도 유사 판단을 받나요?
- A. 받습니다. 영문 상표를 한글로 음역했을 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호칭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 이미 사용 중인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비슷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등록 상표권자가 사용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유사 상표가 있어도 출원할 수 있나요?
- A. 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납료는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비용 손실이 생깁니다. 출원 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Q. 유사 판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거절결정이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해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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