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을 정할 때 발음은 마음에 드는데 이미 비슷한 소리의 상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음이의어 브랜드명, 즉 소리는 같지만 의미나 표기가 다른 상표는 심사 단계에서 유사 여부 판단을 받을 때 특히 까다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상표 출원 전에는 선행상표 검색으로 동일 호칭의 선등록 상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를 먼저 해 두면 불필요한 거절을 줄일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출원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음이의어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Q. 심사관은 동음이의어 상표를 어떤 기준으로 유사라고 판단합니까?
A.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보이는 모양), 호칭(부르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호칭이 동일한 동음이의어 상표는 처음부터 유사 판단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다만 외관과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없다면 비유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칭이 같더라도 나머지 두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칭 동일성 판단의 실제 범위
Q. 어느 정도까지 발음이 같아야 호칭이 동일하다고 봅니까?
A. 심사관은 전체 호칭을 한 음절씩 대조하여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하모니(HAMONI)'와 '하모니(HARMONY)'는 한글 음역이 같으므로 호칭 동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로'와 '발로'처럼 한 음절만 달라도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외관·관념 차이가 크면 비유사 결론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표는 한글 음역 기준으로 비교되므로, 영문 철자가 달라도 한글로 읽었을 때 동일하게 들리면 문제가 됩니다.
- 한글 표기가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호칭 동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영문 상표는 한글 음역으로 변환하여 비교합니다.
- 약자·두문자어(이니셜)도 호칭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념(의미) 차이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Q. 소리는 같아도 의미가 다르면 등록에 유리합니까?
A. 관념 차이는 호칭 유사를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배'라는 호칭 하나에 과일·신체·선박이라는 세 가지 관념이 존재하는 것처럼, 동음이의어 상표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 관념 차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상표 자체에 시각적 요소(도형, 특정 색채, 특이한 폰트)를 결합하여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문자 상표보다 결합상표 형태로 출원하면 외관 차이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조정으로 충돌을 피하는 전략
Q. 선행상표와 호칭이 같을 때 지정상품을 바꾸면 등록이 됩니까?
A.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에서만 효력이 생기므로, 선행상표와 완전히 다른 류(類)의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지정상품의 류가 다르더라도 경제적·기능적 관련성이 높은 상품끼리는 유사군으로 묶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상표가 25류(의류)에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호칭으로 18류(가방)를 출원할 경우 경제적 관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상표 조회로 선행상표의 류와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충돌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세요.
동음이의어 상표 유형별 판단 기준 정리
Q. 동음이의어 상표의 유형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까?
A. 유형별로 심사관이 고려하는 요소가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예시 | 주요 판단 포인트 | 등록 가능성 높이는 방법 |
|---|---|---|---|
| 한글 표기 동일·의미 상이 | '배' (과일 vs. 선박) | 관념 차이, 지정상품 관련성 | 도형 결합으로 관념 명확화 |
| 한글 표기 상이·호칭 동일 | '바로' vs. '발로' 유사 수준 | 호칭 유사도, 외관 차이 | 결합상표로 외관 차별화 |
| 영문 철자 상이·한글 음역 동일 | 'BARO' vs. '바로' | 한글 음역 기준 호칭 비교 | 류 분리 또는 도형 결합 |
| 한글·영문 병기 시 호칭 중복 | '하모니 HARMONY' vs. '하모니' | 병기 부분 각각 호칭 검토 | 영문 표기 변경 또는 디자인 차별화 |
| 두문자어(이니셜) 호칭 동일 | 'SB' vs. '에스비' | 이니셜 발음 기준 비교 | 지정상품 류 완전 분리 |
※ 유사 판단은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원 전 전문적인 선행상표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발음이 똑같은 두 상표는 무조건 유사 판단을 받습니까?
- A. 발음(호칭)이 동일하면 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의 류(類)가 완전히 다르거나, 외관과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면 비유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칭 하나만이 아니라 외관·관념·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상표도 거절됩니까?
- A. 심사관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르는 소리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글 표기가 달라도 호칭이 동일하다면 유사 상표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동일 호칭의 선행상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 Q. 영어와 한글 발음이 겹칠 때도 동음이의어 유사 문제가 생깁니까?
- A. 영문 상표의 한글 음역과 기존 한글 상표의 호칭이 일치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BARO'와 한글 '바로'는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 류 지정상품에서는 유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동음이의어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떤 전략이 효과적입니까?
- A. 의미(관념)가 확연히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형·색채 등 시각 요소를 결합하여 외관 차이를 만들거나, 선행상표와 지정상품 류가 겹치지 않도록 지정상품을 조정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Q. 동음이의어 상표 거절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 A. 의견제출통지서에 관념 차이, 출처 혼동 가능성 부재, 지정상품 비유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임텍상표는 의견제출 1회 대응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제공하므로 추가 비용 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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