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는 한 가지 업종에 집중하다가도 브랜드가 알려지면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음 출원했던 류(類)가 충분한지 다시 점검하게 되는데, "나중에 류를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분류 체계인 니스(Nice) 분류 기준으로 류를 나누고, 류마다 권리가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준비할 때 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재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한 뒤 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류 추가가 불가능한 이유
Q. 이미 출원한 상표에 류를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표법상 한 건의 출원에 류를 사후 추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출원서 제출 이후에는 지정상품 기재를 보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류를 같은 출원 번호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호받고 싶은 류가 생기면 해당 류로 새 출원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새 출원의 출원일이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기존 출원일과 달라지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류 추가 시기가 중요한 이유
Q.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그때 류를 추가 출원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사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해당 류에 먼저 출원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경쟁사가 내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그 류에 선점 출원을 할 경우 등록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동일 이름을 노리는 시도가 늘어나므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류는 초기에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이라면 판매 상품 류와 함께 35류(소매업) 동시 출원을 검토하세요.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병행한다면 각 업태에 맞는 서비스 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향후 굿즈·라이선스 사업 계획이 있다면 관련 상품 류를 미리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 류 동시 출원 시 비용 구조
Q. 류를 여러 개 출원하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나요?
A. 류마다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므로, 2개 류를 출원하면 1개 류의 약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하면 서류 준비와 검토가 한 번에 이루어져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모든 류의 출원일이 동일하게 확보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출원할 경우 비용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선점 위험과 심사 대기 기간이 추가로 생깁니다.
지정상품 추가와 류 추가의 차이
Q. 같은 류 안에서 상품을 더 추가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A. 출원 심사 중에는 지정상품 보정을 통해 같은 류 안에서 항목을 수정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되지 않은 새 상품을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정상품을 늘리려면 해당 상품이 속한 류로 새 출원을 해야 합니다. 류 추가와 지정상품 추가 모두 결국 새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처음 출원 단계에서 지정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 선택 전 확인 포인트 정리
Q. 처음 출원할 때 류를 어떻게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나요?
A. 현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류를 기본으로 하고, 1~2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판매업이 겸쳐 있거나 온·오프라인 채널이 다르다면 각각에 해당하는 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조회를 통해 선행상표 현황을 확인하면 원하는 류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비고 |
|---|---|---|
| 현재 업종 류 | 현재 취급하는 상품·서비스가 속한 니스 분류 류 확인 | 기본 출원 대상 |
| 확장 예정 업종 류 | 1~2년 내 진출 예정 영역의 류 사전 검토 | 동시 출원 권장 |
| 온라인 판매 여부 | 35류 소매업·중개업 포함 필요 여부 확인 | 쇼핑몰 운영 시 필수 |
| 선행상표 조회 | 원하는 류에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 | 출원 전 필수 |
| 출원 시점 | 류 추가는 새 출원 = 새 출원일 발생, 선출원주의 적용 | 조기 출원 유리 |
※ 류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같은 출원 건 안에서 변경이 어려우므로, 처음 출원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 출원 후 다른 류를 추가할 수 있나요?
- A. 이미 출원한 건에 류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 출원 시점이 권리 발생 기준일이 되므로, 필요한 류는 가능하면 처음 출원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처음에 1개 류로 출원했는데 나중에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사업 영역이 확장된 시점에 추가 류로 새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해당 류에 먼저 출원했다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관련 류를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Q. 여러 류를 한 번에 출원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류마다 별도의 출원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출원하면 서류 준비가 한 번에 이루어져 관리가 간편하고, 시기 차이 없이 동일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출원하면 비용 구조는 동일하지만 출원일이 달라져 우선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Q. 지정상품 추가와 류 추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지정상품 추가는 이미 출원·등록된 류 안에서 상품 항목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출원 중에는 보정으로, 등록 후에는 새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류 추가는 아예 다른 분류 체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 Q. 류를 잘못 선택해서 거절되면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 A. 류 자체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류로 재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기재가 불명확해 거절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나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거절이유통지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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