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 진출이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영문·외국어 브랜드명을 채택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브랜드명은 식별력 판단 기준이 한글 브랜드명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출원 전에 미리 파악해 두어야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어 상표 출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식별력 기준, 유사 판단, 출원 전략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상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은 상표검색 단계에서 이미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어 상표는 한글 음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려면 식별력 확보 전략과 지정상품 선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외국어 브랜드명이라도 상표출원 절차 자체는 동일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브랜드명의 식별력 판단 기준
Q. 외국어 브랜드명은 어떤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합니까?
A. 심사관은 해당 외국어가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알려진 단어인지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합니다. 영어권 소비자에게는 일상적인 단어라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으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어 보통명사가 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라면 식별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어(造語)이거나 상품의 성질과 무관한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면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등록 가능성 높음: 조어, 상품과 무관한 의미의 외국어, 국내 인지도가 낮은 희귀 외국어
- 거절 위험 높음: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원산지를 직접 나타내는 외국어, 국내에서 보통명칭으로 굳어진 외국어
- 주의 필요: 국내에서 일상어로 자리 잡은 영단어(예: BEST, FRESH, PREMIUM 등)
한글 음역과 호칭 유사 판단
Q. 외국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외국어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호칭**입니다. 심사관은 외국어를 한글로 음역했을 때의 발음을 기준으로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CARAMEL'과 'KARAMEL'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 시에는 반드시 음역 발음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관 유사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철자 구성이 유사한 영문 상표는 외관만으로도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행상표와 철자 배열이 크게 달라지도록 브랜드명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글 단독 출원 vs 영문 단독 출원 vs 결합 출원 비교
Q. 외국어 브랜드명을 출원할 때 어떤 형태가 유리합니까?
A. 출원 형태는 실제 사용 방식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문만 사용한다면 영문 단독 출원,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면 결합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를 각각 별도 출원하면 보호 범위는 가장 넓어지지만 출원 비용이 두 배로 발생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면 실제 노출 빈도가 높은 표기 형태를 우선 출원하고, 이후 추가 출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브랜드명 거절 예방을 위한 확인 포인트
Q. 출원 전에 어떤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까?
A. 아래 네 가지 항목을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외국어 단어가 지정상품과 직접 관련된 보통명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음역 발음을 기준으로 선행상표를 검색합니다. 셋째, 도형·한글을 결합할 경우 결합 형태 전체로도 선행상표를 검색합니다. 넷째,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조어로 변형하거나 독창적인 로고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정합니다. 사전 점검만 철저히 해도 거절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 출원 형태별 비교
Q. 출원 형태별로 보호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아래 표를 참고해 브랜드 운영 방식에 맞는 출원 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임텍상표를 이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수수료 110,000원 한 번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거절이유가 발생해도 추가 비용 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 출원 형태 | 보호 범위 | 출원 비용(류당) | 주요 특징 |
|---|---|---|---|
| 영문 단독 | 영문 표기에 한정 | 1건 비용 | 영문만 사용하는 브랜드에 적합 |
| 한글 단독 | 한글 표기에 한정 | 1건 비용 | 국내 전용 브랜드에 적합 |
| 한글+영문 결합 | 결합된 형태 전체 | 1건 비용 | 두 표기를 함께 쓰는 경우 효율적 |
| 영문·한글 각각 별도 출원 | 각각 독립 보호 | 2건 비용 | 보호 범위 가장 넓음 |
| 영문+도형 결합 | 결합된 형태 전체 | 1건 비용 | 식별력 보완 효과, 로고 보호 가능 |
※ 각 출원 형태는 실제 상표 사용 방식과 일치해야 권리 행사 시 유리합니다. 출원 형태가 실제 사용과 다르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영문 브랜드명은 그대로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 A. 영문 브랜드명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영문이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원산지 등을 직접 표시하는 단어라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어(造語)이거나 상품과 관련 없는 의미의 단어라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 한글 브랜드명과 영문 브랜드명을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까?
- A.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상표로 취급됩니다. 영문으로만 출원하면 한글 표기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사용 형태에 따라 각각 별도로 출원하거나 결합상표로 함께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Q. 외국어 브랜드명이 보통명사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절됩니까?
- A.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그 뜻이 널리 알려진 외국어 보통명사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커피인데 브랜드명이 'COFFEE'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단, 보통명칭이 아니거나 조어에 해당하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외국어 상표 출원 시 한글 음역(음역표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까?
- A. 출원서에 한글 음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호칭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어의 한글 음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선행상표 조사 시 음역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외국어 브랜드명에 로고(도형)를 결합하면 등록이 더 쉬워집니까?
- A. 식별력이 약한 외국어 단어라도 독창적인 도형을 결합하면 전체적인 식별력이 보완되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호 범위는 결합된 형태 전체에 한정될 수 있어 문자 단독 보호와 차이가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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