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출원은 심사 완료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마켓 입점, 투자 유치, 라이선스 계약처럼 등록 시기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6개월로 단축되는 우선심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우선심사란 일반 심사 순서를 앞당겨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특허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한해 허용하며, 심사 완료까지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됩니다.
단,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것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 출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특허청)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요건 | 설명 |
|---|---|
|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 | 실제로 해당 상표를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을 때 |
| 출원 상표를 사용 준비 중인 경우 | 제품 패키지·광고물 등 사용 준비가 진행된 경우 |
|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 |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있을 때 |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 해외 출원을 기반으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신청 절차, 단계별로 보면
- 1단계. 일반 출원 접수
우선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출원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먼저 제출한 뒤 우선심사 신청서를 따로 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2단계. 우선심사 신청서 제출
지식재산처(특허청)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 이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3단계. 요건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검토해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일반 심사 순서를 앞당겨 심사가 진행됩니다. - 4단계. 심사 진행
우선심사가 인정된 이후 심사 과정은 일반 출원과 동일합니다.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 통지가 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더 드나요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일반 출원 | 우선심사 출원 |
|---|---|---|
| 심사 완료까지 | 약 1년 6개월 | 약 6개월 |
| 네임텍상표 수수료 | 110,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 | 52,000원 | 52,000원 + 160,000원 |
| 최종 등록료 | 210,120원 | 210,120원 |
| 합계 | 약 372,120원 | 약 752,120원 |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무조건 빨리 처리되나요?
- A.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우선심사가 인정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심사로 진행됩니다.
- Q. 사용 중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 A. 상품 패키지, 광고물, 홈페이지 화면 캡처, 판매 내역 등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Q. 출원 후 나중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출원 이후 심사 착수 전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우선심사를 받으면 등록이 더 잘 되나요?
- A. 심사 기준은 일반 출원과 동일합니다. 우선심사는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이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 Q. 우선심사 신청이 거절되면 비용은 환급되나요?
- A.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심사로 전환됩니다. 납부한 우선심사 관납료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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